2024년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2024년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 제도가 무엇인지 감액 기준과 금액을 얼마인지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둘 다 받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 국민연금은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공적연금의 일종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에 일정금액을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공단에 내고 나이가 들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 기초연금은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재분배의 개념도 있어 소득과 재산 기준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란?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인 213만 원 (단독가구), 340만 8천 원 (부부가구) 보다 많이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더라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불만을 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감액 기준 및 금액

 

감액 기준 및 금액

 

감액 기준은 기초연금 기준금액의 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초과되는 금액에 따라 최대 50%까지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이 3.6% 인상됨에 따라 1인가구 기준 33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금액의 150%인 501,000원 이상을 국민연금으로 받는다면 기초연금의 감액이 시작되며 최대 167,000원까지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감액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납부금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가입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마다 기초연금이 1만 원가량 감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별 기초연금 감액 금액은 아래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감액
60만 원	5만 원
70만 원	6만 7천 원
80만 원	7만 9천 원
90만 원	9만 2천 원
100만 원	9만 7천 원

 

참고로, 국민연금 100만원 ~ 20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높게 잡혀서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대 5년까지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연기 연금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1년 늦출 때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7.2% 늘어나게 되며 또한 기초연금 신청 시 소득인정액을 산출할 때 소득금액으로 잡히지 않아 기초연금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키는대로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했을 뿐인데 역으로 차별을 받게 되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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